728x90 반응형 문제해결2 [에세이] 본질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 단편적으로 봐야 한다. 선생이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남녀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 개인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 성별이 바뀌었으면 어찌 됐을 거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처벌을 논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도 처벌받는 형량은 대체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문제에 대해 꼬집을 건 이 부분이다. 같은 범죄라도 남녀 상관 없이 처벌은 똑같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선생과 제자. 사제지간이라고는 하나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권력은 선생을 향해있고 학생은 약자다. 권력형 성범죄라고 봐야 한다. 범행을 저지른 자의 성별보다 범행의 형태를 생각해야 한다. 성별로 인식할 문제가 아니다. 자칫 남녀갈등의 문제로 비춰질 수 .. 2022. 11. 6. [에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집 근처 지하철 역 출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후방거울이 설치되었다. 무슨 의미로 설치한 건지 알겠다. 요즘 분위기가 서로를 못믿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도, 왠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후방거울을 설치한다고 과연, 범죄 발생율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롬브로소가 주장한 생래적 범죄자 이론을 봐라. 강력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방은 영구적 구속이 답이라고 바라봤다. 문제를 똑바로 봐야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보면, 문제해결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2021.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