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범죄자4 [에세이] 좋은 건 좋게 봐줘라 범죄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모든 남자를 범죄자 취급해도 될까.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87프로는 남성에 의해 발생한다. 재밌는 사실은 살인사건 희생자의 75프로가 남성이다. 강도 살인과 같이 강력범죄가 성별을 가려가며 발생되는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만이 무조건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불안심리를 엉뚱한 곳에 드러내면 안된다. 남성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범죄를 보고 자동차를 살상무기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행위자를 처벌하면 되는 문제를, 성별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일로, 모든 행동에 악의있는 것처럼 판단하며 바라보면 안된다. 나쁘게만 보면 한없이 나쁜.. 2021. 12. 13. [에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집 근처 지하철 역 출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후방거울이 설치되었다. 무슨 의미로 설치한 건지 알겠다. 요즘 분위기가 서로를 못믿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도, 왠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후방거울을 설치한다고 과연, 범죄 발생율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롬브로소가 주장한 생래적 범죄자 이론을 봐라. 강력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방은 영구적 구속이 답이라고 바라봤다. 문제를 똑바로 봐야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보면, 문제해결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2021. 12. 10. [에세이] 어디에든 빈틈이 있다.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개문에는 부당 등록된 보훈 대상자 183명을 발견한 사실을 기재했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 보훈급여금 등은 총 11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한 것에 큰 논란이었다. 이들 대상자 중에는, 존속살인미수로 징역 15년형을 살고도 1억 5530만원이 넘게 수령한 사람도 있고, 보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살고서도 2억원이 넘는 보훈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본인과 유족 그리고 가족이 받을.. 2021. 10. 12. [에세이] 예외는 없어야 한다. 지난 8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탓에 죄없는 사람이 둘이 죽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니,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재난문자랍시고, 바이러스 감염자 수만 보내고 있다. 강력범죄자 출소할 때, 주변 거주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지는 않고. 누가 자신 주변에 범죄자가 있는지를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보겠는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강력 범죄자들을 죽이던가. 그러지 못하겠다면, 어떤 조치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는가. 내게 휘둘러 오는 칼에는 총으로 맞서야 하고, 총에는 탱크로 맞서야 한다. 그래야 다시.. 2021. 9.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