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2 [에세이] 모든 건 어른의 잘못이다. 모든 건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른의 잘못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죽어라 공부해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모두가 사무직에서 일하려고만 하니 일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배운 건 지식밖에 없어 몸쓰는 법을 모른다. 엘레베이터 수리, 에스컬레이터 수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손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엘레베이터 수리의 경우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 수리기사의 수가 한참 모자라 어떤 때는 사람 혼자 투입된다고 한다. 지난 2023년 서대문구에서 엘레베이터를 수리하던 20대 기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혼자 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작업에는 2명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권고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차치하고 그저 특검법, 민심 눈치보.. 2025. 2. 16. [에세이] 악법도 법일까 성매매를 그만둔 저소득 여대생들의 자립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봄빛기금 장학사업'을 마련했다. 이 내용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다. 대학진학자·대학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학기 100만원씩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엔 창원시가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협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하여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매매’의 뜻을 보자.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의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이뤄지는 거래다. 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매상품이.. 2021.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