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훈대상자1 [에세이] 어디에든 빈틈이 있다.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개문에는 부당 등록된 보훈 대상자 183명을 발견한 사실을 기재했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 보훈급여금 등은 총 11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한 것에 큰 논란이었다. 이들 대상자 중에는, 존속살인미수로 징역 15년형을 살고도 1억 5530만원이 넘게 수령한 사람도 있고, 보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살고서도 2억원이 넘는 보훈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본인과 유족 그리고 가족이 받을.. 2021.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