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금2 [에세이] 눈먼 곳에 집중하지 마라. 국내 기술로만 개발한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하는 중이었던 탓에 발사과정을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다.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했다. 나로호 첫 발사에 실패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공이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누리호 개발 연구원이 출연했다. 누리호 설명에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있다는 걸 체감했다. 이걸 800여명이 10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로켓개발에 있어 짧은, 그렇지만 인간에겐 긴 시간을 마음편히 보내지 못했을 걸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11년간 투입된 비용은 2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겨우 2조원으로 우주산업에 투자했다는 게 답답하다. 1인당 소득 2만불 넘었다고 자랑만 늘어놓고,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건가. 국가가 강력해야 하는 이유는 여.. 2021. 10. 24. [에세이] 어디에든 빈틈이 있다.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개문에는 부당 등록된 보훈 대상자 183명을 발견한 사실을 기재했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 보훈급여금 등은 총 11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한 것에 큰 논란이었다. 이들 대상자 중에는, 존속살인미수로 징역 15년형을 살고도 1억 5530만원이 넘게 수령한 사람도 있고, 보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살고서도 2억원이 넘는 보훈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본인과 유족 그리고 가족이 받을.. 2021.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