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흉악범3 [에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집 근처 지하철 역 출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후방거울이 설치되었다. 무슨 의미로 설치한 건지 알겠다. 요즘 분위기가 서로를 못믿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도, 왠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후방거울을 설치한다고 과연, 범죄 발생율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롬브로소가 주장한 생래적 범죄자 이론을 봐라. 강력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방은 영구적 구속이 답이라고 바라봤다. 문제를 똑바로 봐야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보면, 문제해결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2021. 12. 10. [에세이] 예외는 없어야 한다. 지난 8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탓에 죄없는 사람이 둘이 죽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니,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재난문자랍시고, 바이러스 감염자 수만 보내고 있다. 강력범죄자 출소할 때, 주변 거주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지는 않고. 누가 자신 주변에 범죄자가 있는지를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보겠는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강력 범죄자들을 죽이던가. 그러지 못하겠다면, 어떤 조치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는가. 내게 휘둘러 오는 칼에는 총으로 맞서야 하고, 총에는 탱크로 맞서야 한다. 그래야 다시.. 2021. 9. 4. [에세이] 적절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집권하게 된다면, 사형선고받은 흉악범들에 대해 형을 집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의 댓글들이 달려, 나름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었다. 어떤 의견이 되었건, 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좋거나 싫거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다. 좋고 싫음이 나뉘고 논쟁이 일어난다. 옹호의 입장은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혼란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의 입장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처벌할 수 있나.” “대통령이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3권분립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독재를 하겠다는 말” 이라는 반응이다. 인간이 인.. 2021. 9.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