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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5.0%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좋아할 이가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는 파견직 종사자들의 비용이 증가하면 따라오는 결과는 고통일 뿐이다.
청소나 보안팀 인력을 외주로 맡기는 이유는 비용절감이다. 그러나 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고용은 줄어든다. 가뜩이나,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근무까지 못하게 되면 너무 비참해지지 않나.
비정규직의 채용의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비용을 치르는 것이 맞다. 고용 불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부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단순 노동 분야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단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간다면, 취업에 목숨걸던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이들이, 과연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그럴싸한 말들은 믿지 않는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나는 이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밥그릇 챙기는 짓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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