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요새 칼부림 사건이 많다. 애꿎은 사람이 계속해서 피해보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이들은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례가 증가할수록 사회가 받는 피해도 비례증가한다.

강한 처벌이 빈번할수록 대중의 무의식 속에 불안이 심어진다. 불안은 부정을 낳는 위험한 감정이다. 특히 집단사고에 크게 기여하는 부정적 감정은 없는 편이 매우 좋다. 강제진압, 사형제 부활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연히 사회를 뒤덮게 되면서 발생할 문제는 예상하기 힘들다.

사기, 살인, 성폭행, 아동성폭행, 납치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매치기 및 생활고로 인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회가 교화 가능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여러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야 그때는 교정시설에서 오랜 시간 여생을 보내야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