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역과 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다. 사회를 뒤흔드는 멍청이들에게 위협을 주겠다는 거다. 문제는 칼부림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용의자를 향해 현장에서 총을 쏠 수 있냐다.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행위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성원의 무의식 속에 불안이 심어진다. 이 불안은 언젠가 갑자기 등장할 것이고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잡히는 순간 현실이 된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하는 아이러니함이 있다.

강력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단순 명제를 적용하기엔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탈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범죄는 오히려 더 끊이지 않을 거다. 적절한 통제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다. 국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