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

경제는 빠르게 순환해야 한다. 돈의 흐름이 빨라야 한다. 성장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의 증가다. 단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와 더불어 고용과 해고의 자유로움도 높아야 한다. 인간의 나태함을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갖춰지기 위해서, 프리랜서에 대한 비용이 상승해야 한다. 그 다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높아져야 된다.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근무 유연도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높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보다 적으니 회사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할 수 없다. 또, 근로자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된다. 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해야 할 말이 생긴다.

인사에 대한 기준도 고용과 계약 해지의 자유도가 높을 수록 확고해진다. 인사노무 업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사람 보는 눈을 빠르게 길러낼 수 있다. 비싸다고 따질 것이 아니다. 저렴할수록 그 이하의 결과가 나올 뿐이다.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란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형편없다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고용에 있어 그만큼의 대우를 해줬는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분명 어딘가의 문제가 있다. 고용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보는 눈이 문제이거나, 고용에 대한 비용 절감 문제라거나, 해당 분야의 고용 기준이나 배경이 없다거나. 그건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