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대기업은 존재 자체가 잘못인가

올해 4월부터 지역상권법이 실시되었다. 지역 상인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이 추가 출점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역 상인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출점 가능하다고 한다. 말이 쉽지, 사실 상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여진다.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면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건데,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싶다.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떠나야 하는 이 슬픈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임대인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더 받고 싶다. 본인의 선택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고, 그 결과로 지불능력이 없는 임차인은 떠나게되는 것이다. 능력있는 임차인이 상권을 벗어남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진다면, 임대인은 다시 임대료를 낮출 것이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진다. 법으로 제한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사실 자영업자 중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무언가를 제시한다면, 알아서 찾아갈 것이다. 굳이 입점을 제한해서, 주민들이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