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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 임대부 형태로 공공분양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나는 반대한다. 사기를 꺾는 짓이기 때문이다. 투쟁심을 잃게 만드는 제도는 손봐야 한다. 법이 없던 과거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말한 홉스를 떠올려보라.
법이 있는 지금은 어떠한가. 투쟁심이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어 내 것을 찾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공공분양 제도에서 토지 임대부 조건의 분양은 최소화해야 된다.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폭등에 반대한다.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제도와 구조로 인해 본래의 가치 그 이상의 허깨비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건 자본주의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돈이라는 가상의 도구를 가지고 실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건 자본주의의 혜택이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베네핏을 줄여서 사라지게 할 이유는 없다. 죽음에 임박해서는 내 것이란 건 다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내 존재가 사라질 때의 이야기다.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사는 동안은 내 것 하나 갖고 살아야 한다. 따뜻한 집 하나 가지고 있음에 오는 여유는 태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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