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적절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집권하게 된다면, 사형선고받은 흉악범들에 대해 형을 집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의 댓글들이 달려, 나름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었다.

어떤 의견이 되었건, 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좋거나 싫거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다. 좋고 싫음이 나뉘고 논쟁이 일어난다.

옹호의 입장은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혼란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의 입장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처벌할 수 있나.” “대통령이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3권분립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독재를 하겠다는 말” 이라는 반응이다.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나의 물음에, 인간이 같은 인간을 살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말로 답을 하고 싶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나서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루지 않는 것은, 올바른 거래행위가 아니다. 돈을 냈으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적절한 가격이 아니면 돈을 더 내야한다. 사람죽여놓고, 평생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주변에 누군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남의 일이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해자도 인권이 있느니 같은 인간으로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느니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조선의 8조법을 봐라.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든 것을 보면, 그 옛날에도 이치에 맞게 제도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구시대 이야기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것인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 배울 점이 있다. 정치를 떠나 이건 사회의 중요 문제다. 이 대선후보의 말이 사탕발림의 공수표라고 하더라도, 말의 의도와 생각은 전적으로 이해되고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