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솜방망이로는 통제가 안된다.

연인회사로 헬기 부품을 납품해 63억원 가량을 부당취득한 해군 중령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못해도 33억 정도의 금액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자꾸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건 기분 탓일까.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경각심조차 주지 못해 계속해서 발생한다. 솜방망이로 백날 휘둘러봐라. 그렇게 때린다 한들 아파하는 이가 있을까. 아픈 시늉만 할 뿐이다.

휴전상태인 상황에, 군수산업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는 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에 관련한 범죄에 있어,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목숨과 맞바꾼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이딴 수준낮은 처벌로는 관련 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본인 목숨에 지장이 갈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깨닫는다.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강력범죄에는 솜방망이가 아닌 망나니칼이 필요하다.